정부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은 그대로”
민간 대출 규제 완화…무주택자 LTV 우대 상향
혜택 주택 6억→9억으로 상향할 수도
“집값 상승 부작용 잡을 방안도 필요”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담보 대출 규제 완화를 논의 중인 가운데 무주택자 소득 기준과 대상주택 가격선도 상향 조정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금융 상품’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무주택자 소득·주택가격 조건도 수정”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당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현재 40%로 제한하고 있지만, 연소득 8000만원인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10%포인트 더 인정해줘 50%를 적용하고 있다. 여당은 이를 10%포인트 더 높여 60%까지 적용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년 등 무주택자에게 LTV90%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다른 여당 지도부의 반발로 무마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병철 부동산114수석연구원도 “현재 시행 중인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인센티브를 소폭 풀어주는 방향이 적절해보인다”며 “자칫 ‘획기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해줄 시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LTV 비율상향뿐 아니라 무주택자 소득 기준과 대상 주택 가격도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4월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 1123만 원이다. 중위 매매가격도 7억 564만 원으로 6억 원을 넘는다. 무주택자 소득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6억 이하 아파트는 외곽에 있는 소형뿐”이라며 “집값과 소득 수준이 올라간 만큼 대출 규제 조건 또한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 완화는 어려울 듯
다만 여당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 금융 상품’에 대한 조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각각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디딤돌대출은 5억 이하, 보금자리론은 6억 이하 주택에 한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가 어려운 이유는 ‘자금’ 때문이다.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는 정책 금융 상품을 건드리면 공적 자금 부담이 불가피하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무주택자들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 민간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등을 포함한 정책모기지론 예산은 올해 37조원으로 정해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높인다면 그만큼 정부의 자금 부담이 크다는 의미”라며 “한도가 정해진만큼 여당에서 새롭게 손보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따로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디딤돌 대출 조건 완화 등에 대한 여당과 금융위의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한편 대출규제를 완화할 시 집값이 다시 오르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내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김규정 소장은 “자칫 저가 아파트들의 ‘키맞추기’ 등 주택 가격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며 “대출 인센티브를 받을 시 전매 제한과 같은 2~3년 간의 소유 기간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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